文 "집값 대책 끝없이 내겠다… 급격히 오른 곳 원상회복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단기에 가격이 급등한 곳은 가격상승률을 둔화시키는 것을 넘어 '원상회복' 수준까지 하락시키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급격하게 가격 오른 지역은 원상회복돼야"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목표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는 일부 지역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시세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상당히 안정된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9억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고 전세 수요가 늘어 전셋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는 예의 주시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의 배경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장기 저금리 상태가 지속돼 많은 투자자금이 투기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우리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이 많고 우리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더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 언론에도 협조 요청

강력한 추가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먹히다가 결국 다른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가격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또 "부동산은 정부대책도 영향이 크지만 언론에서도 대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면 실제로 시장에서도 먹힌다"며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것이라 하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 없다"며 아쉬움도 내비쳤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맞는 방향…양도소득세 인하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향후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게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취)등록세가 지방재정,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