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합의 서명 전 中 환율조작국 해제"

1단계 무역합의 대가로 중국에 주는 '선물'…한국 '관찰대상국' 잔류 여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중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하기 이전인 13일(현지시간)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단계 무역합의의 대가로 중국에 주는 일종의 '선물'인 셈이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하기 이틀 전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날 블룸버그통신도 "미 재무부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반기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 과정에서 발표가 연기돼왔다.

앞서 미 재무부는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중국을 관찰대상국 대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환율과 무역흑자의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등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한편 재무부가 발표할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관찰대상국 명단에 잔류할지 주목된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미국의 주시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환율정책 운영에 부담이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방미 당시 스티븐 므누신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희망사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제외되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닐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