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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합의' 앞두고 잡음, 서명은 문제 없을 듯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2020.01.14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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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구매 등 구체적 합의내용·이행매커니즘에 관심…합의 균형 이뤘는지에 관심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를 환영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를 환영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오는 13~15일 미중 1단계 무역협상에 서명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가운데 일부 우려와 달리 15일 서명은 순조롭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때 중국의 약속이 합의문 번역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루머가 돌았지만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이다.

13일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언론에 따르면 류 부총리는 이날 협상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다. 류 부총리는 오는 15일 열리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서명일 며칠 앞두고 합의내용이 변경됐다는 루머가 돌았지만 미국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므누신 장관이 "합의문에 대한 번역을 하고 있으며 수정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번역단계에서 일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일부 잡음이 일 수 있지만 기존 합의 내용이 수정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86페이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합의문의 분량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내용이 달라진 것을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지난주 중국 상무부에서도 1단계 무역합의를 공식화했는데 이를 수정하기엔 시간이 촉박했다"며 "양국 합의문에 큰 변화 없이 서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합의문은 서문,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 환율, 무역 확대, 분쟁해결 및 최종조항 등 9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영문 합의문은 서명 이후 발표된다. 외교 소식통은 "합의문 이행매커니즘을 보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미국산 농산품 구매규모 등을 보면 양국의 협상에서 균형을 맞췄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지난해 12월15일로 예고된 16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9월에 추과 부과된 120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7.5%로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은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구입하기로 했다.

1단계 협상과 달리 2단계 협상에서 양국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 협상에서는 중국시장 개방,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지원,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환율 등의 문제가 논의된다. 특히 산업보조금이나 국영기업 지원 등은 사회주의 국가체제라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국간의 견해차 크다. 이 같은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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