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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느는데 빈곤율 높고 복지 부족…노인고용 산업은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2020.01.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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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고령친화 산업'이 미래 노인일자리와 경제성장의 동력

편집자주 색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내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국가와 가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심화되는 시기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가족계획이 시작된 해(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에 달하면서 노령층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14세 이하 유소년은 647만명으로 전년보다 16만명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노령층은 803만명으로 38만명 증가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년 기준)'에 따르면 노령층은 올해 813만명에서 2025년 1051만명(20.3%)으로 증가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령층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2065년에는 노령층 1857만명(46.1%)으로 청장년 인구(1850만명)를 추월해 노년부양비가 100명을 넘고 14세 이하 유소년은 322만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실제 일을 왕성히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 노동공급과 노동생산성이 하락해 총생산이 감소한다.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 노인부양비가 증가하고 정부 재정도 악화된다.

게다가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노인 빈곤율까지 높다. 지난해 12월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에 의하면 2015~2017년 덴마크,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 14국의 노인빈곤율(전체 인구 가처분 소득 중위값의 절반에 미달하는 노령층이 전체 노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율) 평균이 15% 정도이나 한국은 44%에 달했다. 또한 은퇴 후인 65~75세 연령에서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서구에 비해 연금도입이 늦어져 연금의 순소득대체율이 45%로 OECD국가 평균 62%에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한국의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기준 한국 노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32.2%)과 고용률(31.3%)은 OECD 35개국 평균 경제활동참가율(12.6%)과 고용률(12.3%)에 비해 2.5배 가량 높다. 2000년 이후 노인 취업자가 꾸준히 늘면서 고용률이 올라갔지만 그만큼 노인 복지제도는 부족했단 얘기다.

이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노령수당 등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인구감소로 미래세대 부담이 커져 단시간 내에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결국 미래에도 노인들은 부족한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고용률만 유지하려 해도 노인 인구 증가로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로 정년 60세를 넘어 고용시장을 벗어나는 인구가 1년에 70만~80만명씩인데 이분들이 알아서 구직하라고 내버려두는 게 맞는 것이냐"고 지적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실제로 2004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외하고는 민간 기업은 일자리 창출 여력이 없고 노인들은 재취업 준비나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 고령사회를 대비하려면 민간기업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령층 인력은 재취업 능력을 키워야 한다. 즉 ‘고령친화 산업’이 노령층의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노인들이 고용돼 일을 함으로써 노인들이 소비와 생산의 이중 지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고령친화 산업을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포괄하는 산업으로 규정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략품목을 1차 8대 산업 19개 품목, 2차 6대 산업 15개 품목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사회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친화 산업 발전 과제와 시사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고령자들은 고령친화 제품 중 △건강식품 △노화방지 화장품 △패션용품 △의약품 △의료기기 순으로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친화 서비스 중에는 △건강지원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 순으로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산업이 육성된다면 미래 늘어나는 노령층 소비지출을 높여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령층에 진입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과 달리 소득과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잔류할 의사가 많은 세대다. 지난해 3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중·고령자 근로 욕구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신중년(50~64세)의 근로 의향이 67.6%로 65~74세(45.3%), 75세 이상(24.4%)에 비해 높았다. 또한 근로 동기는 생계유지 목적의 ‘생활비에 보탬’(44.6%)이 우선이었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33.4%), ‘일하는 즐거움’(10.8%)의 생활 목적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저출산·고령화가 사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인구가 많은 것 같고 인구감소 효과는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구 효과를 빼고 경제를 바라보다 막상 고령사회가 닥치면 손 쓸 틈도 없게 된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는 노령층 소비지출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제공할 고령친화 산업 육성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고 노인빈곤율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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