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여당과 정책연대 파기? 박홍배 당선인 진퇴양난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인(가운데)와 김동수 수석부위원장(오른쪽) 당선인, 박한진 사무총장 당선인. / 사진제공=금융노조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인이 난감해졌다. IBK기업은행 낙하산 인사 저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연대도 파기할 수 있다고 외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낙하산 논란을 일축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공약 대부분이 정부, 여당과 협의 없이 불가능해 정책연대 파기도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 정책금융기관”이라며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부 출신이 아니라고 ‘비토(veto·거부)’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노조 주장에 반박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24일 26대 금융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되자마자 ‘낙하산 기업은행장 강행, 청와대의 독선을 규탄한다’라는 첫 성명서를 냈다. 박 당선인은 다음달 출범하는 26대 금융노조 집행부의 첫 사명으로 낙하산 행장 임명 저지를 꼽으면서 “임명 강행시 집권 여당과의 정책협약 파기는 물론 모든 정치적 지지와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노조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박 당선인의 엄포에도 문 대통령은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임명했고 윤 행장은 지난 3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본점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할 뿐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노조 분들도 ‘기업은행의 발전과 기업은행이 해야 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역할을 얼마나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행장) 인사를 봐 달라”며 노조의 출근 저지에도 제동을 걸었다.

박 당선인이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선 금융노조가 집권 여당과 정책협약을 깨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박 당선인은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정부·여당·금융노조 정책협의체를 통한 국책금융기관 경영자율성 확보 △노사정협의체 신설을 통한 지역은행 발전방안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융노조가 여당과 정책연대를 파기하면 앞으로 공공기관에 노조 추천 이사가 입성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노조는 노동이사제를 추진해 왔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금융노조 산하의 수출입은행 노조가 출범 후 처음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했고 방문규 수은 행장도 이를 받아들여 기획재정부에 사측 추천 3명과 함께 노측 추천 1명을 함께 제청했지만 기재부는 사측 추천 2명만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 민주당 이외 손을 잡을 정당을 구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 눈치를 보지 않고 향후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고용노동부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가이드라인 발간 소식을 알리면서 호봉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는 박 당선인이 가장 앞에 둔 공약이다.


일부에선 박 당선인이 섣부르게 ‘정책연대 파기’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공약 상당수를 지키기 위해선 정책연대가 필수”라며 “금융노조가 정책연대를 파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할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