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다음 시간표는 한미연합훈련 '2말3초' 위기설

[the300]국방부 “비핵화협상 군사적 지원, 연합훈련 ‘조정’ 기조 변함없어”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하고 있다.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２발은 수도권지역 상공과 우리 나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다고 보도했다. 2019.08.07.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격(格)으로 발표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미국을 향해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경고하며 새로운 전략무기의 도발 가능성을 예고했다.

2월말에서 3월초에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로 실제 도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조만간 공개할 새 전략무기의 위협 수준과, 한미 연합훈련의 실시 여부가 한반도 정세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월말, 3월초부터 한미 연합훈련 시즌에 돌입한다. 과거 패턴으로 보면 북미·남북은 공세적인 비난과 대치, 군사적 긴장의 메커니즘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은 정세 관리의 핵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일단 우려했던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부설 연구기관인 평화경제연구소(KPEI)도 이날 전원회의 결과를 분석한 스페셜리포트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실시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다시 군사적 긴장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KPEI는 “한미가 올해 한미 연합훈련을 실행할 경우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한반도 정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했다.

◇北, 축소된 연합훈련에도 반발…도발카드 만지작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1일 보도했다. 2019.09.11. (사진=조선중앙TV 캡처) [email protected]

다만 북한이 당장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김 위원장이 ‘핵을 통한 억제력 수위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여서다. 하지만 북한이 군사 행동을 예고한 만큼 한미 입장에선 보다 적극적인 상황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국방부는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 시행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는 지난해 3월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폐지하고 기간과 규모를 축소한 ‘19-1 동맹 연습’을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도 대규모 훈련이 자제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추가적으로 진전되는 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올해에도 연합훈련이 축소·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제는 북한이 규모를 축소한 훈련에도 반발해 왔다는 점이다. 훈련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침략적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따라서 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이 아닌 이상 북한은 도발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오는 8일 김 위원장의 생일이나 각각 인민군 창건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다음달 8일, 16일 등을 기점으로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후 대규모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미 전략자산이 전개되면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