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전도 탈원전 탓? 동네북 된 한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사진제공=삼성전자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커진 한국전력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 설비에 대한 투자를 줄였고, 설비 고장으로 각종 사고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정전 사태를 두고 한전에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을 확대하는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는 합당한 지적일까.

삼성전자 공장 정전은 한전 탓?

이번 정전은 한전 설비 문제는 아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성사업장 정전 원인은 화성변전소와 사업장을 연결하는 지중케이블 문제로 추정된다. 변전소는 한전이 관리하지만, 케이블은 삼성전자 자체 설비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지중케이블은 삼성이 소유, 관리하고 있다"며 "세부 원인은 계속 파악 중이지만 한전이 보상하거나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전, 적자에 유지보수 투자 줄였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습. 2019.12.29/사진=뉴스1

일반적으로 전력설비와 관련한 사고 발생시 한전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4월 고성·속초 산불은 전선 노후, 부실시공·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한전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한전은 '탈원전에 따른 적자로 안전 예산을 줄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전의 노후설비 교체, 점검 등 배전설비 보강 예산은 △2015년 1조7444억원 △2016년 17950억원 △2017년 1조8621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8년 1조4418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예산은 이와 비슷한 1조4449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한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했던 설비교체가 2015~2017년 사이 집중되면서 2018년부터 설비교체 수요·예산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설비 안전점검 수선예산은 매년 증액하고 있다"며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 예산은 줄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정전 최소화 등 전기 품질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기준 한전의 송배전손실률은 3.56%, 호당 정전시간은 8.59분으로 모두 세계 1위 수준이었다.

한전 적자 원인은 '탈원전'?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17년 6월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는 2022년 해체를 시작한다./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최근 한전의 적자 원인이 탈원전 정책이라는 주장도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느라 발전단가가 싼 원전 가동률을 낮추면서 한전의 경영실적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은 연료비 상승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2018년 실적 감소에는 국제연료가 상승·전력구입비 증가·정책비용 증가 등이 82%, 원전이용률 하락은 18%의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또 원전이용률은 영업실적과 관련은 있어도 탈원전과 연관 관계는 적다고 반론한다. 한전 관계자는 "2017~2018년 원전이용률이 낮아진 것은 원전 부실시공으로 정비일수가 늘었기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