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캠퍼스/사진제공=삼성전자](https://thumb.mt.co.kr/06/2020/01/2020010114464157368_1.jpg/dims/optimize/)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80,900원 ▲500 +0.62%) 반도체 공장 정전 사태를 두고 한전에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을 확대하는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는 합당한 지적일까.
한전 관계자는 "해당 지중케이블은 삼성이 소유, 관리하고 있다"며 "세부 원인은 계속 파악 중이지만 한전이 보상하거나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습. 2019.12.29/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0/01/2020010114464157368_2.jpg/dims/optimize/)
하지만 한전은 '탈원전에 따른 적자로 안전 예산을 줄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전의 노후설비 교체, 점검 등 배전설비 보강 예산은 △2015년 1조7444억원 △2016년 17950억원 △2017년 1조8621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8년 1조4418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예산은 이와 비슷한 1조444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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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했던 설비교체가 2015~2017년 사이 집중되면서 2018년부터 설비교체 수요·예산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설비 안전점검 수선예산은 매년 증액하고 있다"며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 예산은 줄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정전 최소화 등 전기 품질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기준 한전의 송배전손실률은 3.56%, 호당 정전시간은 8.59분으로 모두 세계 1위 수준이었다.
한전 적자 원인은 '탈원전'?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17년 6월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는 2022년 해체를 시작한다./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https://thumb.mt.co.kr/06/2020/01/2020010114464157368_3.jpg/dims/optimize/)
하지만 한전은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은 연료비 상승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2018년 실적 감소에는 국제연료가 상승·전력구입비 증가·정책비용 증가 등이 82%, 원전이용률 하락은 18%의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또 원전이용률은 영업실적과 관련은 있어도 탈원전과 연관 관계는 적다고 반론한다. 한전 관계자는 "2017~2018년 원전이용률이 낮아진 것은 원전 부실시공으로 정비일수가 늘었기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