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 수사'에서 하명수사·감찰무마까지…검찰의 '세 갈래 수사'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사퇴 후 일가 수사의 속도를 높였다. 지난 10월21일 정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달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8일 뒤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도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정 교수에 대해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명수사 의혹' 수사도 조 전 장관을 겨냥하고 있다. '하명수사 의혹'은 청와대 첩보를 받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시장을 무리하게 수사해 지방선거에 관여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찬성하는 보수단체와 반대하는 지지자들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이 시각 인기 뉴스
'버닝썬 사건'은 경찰이 클럽 '버닝썬'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중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 단톡방에서 비롯된 성폭행 의혹, 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며 수사가 확대된 사건이다.
지난 6월 경찰의 송치를 받은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은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준영의 불법카메라 촬영 및 유포뿐만 아니라 정준영 최종훈 등의 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총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총경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윤 총경이 정모씨로부터 시가 4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고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투자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윤 총경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윤 총경은 법정에 서지 않았다.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승리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버닝썬 입구/사진=김창현 기자 chmt@올해 '에버랜드 노조 방해 사건'과 '삼성서비스 노조 방해사건'을 일컫는 이른바 '삼성 노조 설립·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수의 최초 유죄 사례들이 나왔다.
△노조 탄압행위를 형법상 의무방해죄로 의율 △사측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으로 어용 노조 간부를 의율 △원청 사용자의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립 등 의미가 도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에버랜드 노조방해 사건'과 관련 총 13명을 기소한 사건에서 전원 유죄를 이끌어냈다. 특히 미래전략실 강경훈 부사장과 에버랜드 임원 등 2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에버랜드 노조방해 사건'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어용노조를 설립해 운영하며 삼성노조를 설립한 노조 간부를 징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사건을 말한다.
아울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방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32명 중 26명이 유죄로 판결났다. 강 부사장과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 삼성전자서비스 박모 부사장 등 임원급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직 경찰과 전직 노동부 간부 2명도 실형을 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방해 사건'은 2013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 노조탈퇴를 종용 및 협력사의 기획을 폐업하고 현직 경찰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부산항운노조의 뿌리 깊은 취업비리가 드러나 공분이 일었다. 항운노조 가입·승진·정년 연장, 신행 전환 배치, 일용직 공급 등 취업 및 인력공급 과정에서 노조 집행부가 금품을 수수해 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특정업체가 부산항의 일용직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며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검찰(부산지검 형사4부, 구 특수부)은 4개월간 집중수사를 벌인 끝에 독점적 노무 공급과정에서 만연해 온 일용직 공급업체, 부산항운노조, 터미널운영사의 구조적 유착비리를 밝혀냈다.
그 결과 항운 노조 전 위원장 2명을 포함한 항운노조 관계자 18명, 터미널운영사 임직원 4명, 일용직 공급업체 대표 2명, 국가인권위원회 서기관 등 총 3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모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1심에서 500만원 추징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 북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뉴스1지난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서 22명의 사상자(5명 사망·17명 부상)를 낸 안인득(41) 방화·살인사건은 한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안인득이 범행 한 달 전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당일 새벽 휘발유를 사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드러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안인득은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냈고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에서 심리를 맡게 됐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판 분야 검찰 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대검 '공판 어벤져스' 팀원을 투입했다. 그 결과 안인득은 배심원 '사형 평결' 법원 '사형 선고'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됐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 소리를 지르다 교도관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지난해 11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유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숙명여고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답안을 딸이자 숙명여고 학생인 B씨와 C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일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공판 초기부터 증인신문 계획을 수립하고 신문방법 등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한다. 실제로 계량경제학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소명했다. 범죄심리학자와 조사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피고인 진술을 탄핵하는 등 창의적인 공판대응이 이뤄졌다는 평이다.
1심은 지난 5월23일 A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와 A씨의 맞항소로 진행된 2심도 A씨에게 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구금됨에 따라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두 딸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8년 만에 첫 수사 당시 처벌을 면했던 관련자들을 포함 총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6년 첫 수사 당시 사건 관련자 21명을 기소했으나 원료 물질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경산업 등 제조·판매 기업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은 지난 1월 학계 역학조사 결과와 환경부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7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6개 업체 임직원을 과실치사로 기소하고, 독성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에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 애경산업 현직 팀장인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외에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권순정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 재수사결과 브리핑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인보사 사태'가 터졌다. 인보사 사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고 82억원 상당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제2의 가습기 살균제'로 불렸다.
검찰은 '인보사 사태' 건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전 임상개발팀장)인 조모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 23일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와 권모씨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범 및 추가 혐의에 대해 현재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24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왼쪽)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와 제조업체(제약사)들이 들러리 입찰 등 불법적 담합을 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은 한국백신 등 제약사 대표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등 총 6명을 배임수증재 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담합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관련 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9일 한국백신 임원인 안모 본부장과 백신 도매업체 대표 이모씨를 입찰방해 및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 본부장은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 3곳의 약품 공급을 돕고 6년간 4억여원의 대가금을 챙기고 도매업체 명의의 카드 및 차량을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씨 등이 타 도매업체와 담합해 들러리를 세우는 등 방식으로 관여한 입찰의 사업 규모는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입찰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백신 도매업체 대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를 판단한 후 1년여간 이어진 검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올해 초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고 한 달 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를 비롯한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 3월엔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와 서울 상일동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무실 등 관계자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추가 물증을 확보했다.
중순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 5월17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노트북을 은닉했다는 의혹'과 관련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같은달 삼성전자 보안선진화대응팀(TF)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TF 백모 상무도 구속기소됐다. 다음달인 지난 6월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인사팀 박모 부사장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조 전 장관 수사 등으로 다소 주춤했던 '삼성바이오 수사'는 최근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은 최근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복수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매일 다수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가 지난 5월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