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 강조한 김연철 “비핵화 최종합의 위한 징검다리 필요”

[the300]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하는 ‘모두스 비벤디’ 원칙 제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12.02. [email protected]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상황의 악화를 막고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최종합의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잠정합의,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통일부 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길이 본격화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두스 비벤디는 ‘생활방식’이라는 뜻의 라틴어지만 외교용어로 사용되면 '잠정합의'라는 의미를 갖는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합의가 어려우면 이 문제를 보류하고, 이를 다른 협상과 연계하지 않으면서 우선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집중하자는 원칙이다.

김 장관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시절 저술한 ‘협상의 전략’에서 모두스 비벤디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쿠바 미사일 위기와 중소 국경협상 등 역사적인 20가지의 협상을 4개의 챕터로 나누어 기술한 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즐겨 읽은 책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일반적인 의미로 모두스 비벤디는 어려운 협상을 할 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해서 대화의 동력을 살리고, 이를 통해 어려운 협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설정한 협상시한이 임박했고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관련국들 모두 현재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교적인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 다양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평화경제의 핵심…美·中도 공감”

【광명=뉴시스】 이승호 기자 = 14일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KTX광명역의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을 기원하는 DMZ 특별 열차에 타고 손을 흔들고 있다.2019.05.14.(사진 = 광명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김 장관은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히고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을 견인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내년에 추진할 정책으로 △평화경제와 접경지역 협력 △교류협력의 다변화·다각화 △남북협력을 위한 국내 기반 구축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야 말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의 꿈을 실현하는 것으로 평화경제의 핵심”이라며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이라 사전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물품별로 제재면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남북 철도연결의 잠재력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중국이 함께 할 용의를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남북 공동으로 철도·도로 현지조사를 했다. 추가 정밀조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는 평화 경제의 첫 걸음이다. 남북 모두에 대한 안전보장을 통해 평화정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첫 단계로 DMZ 남북공동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실태조사 내용은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남북 공동으로 등재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선 “남북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금강산 관광을 넘어 북한이 관심을 갖는 관광 분야에서 남북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연결하는 남북중·남북러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모든 세대가 평화통일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