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관계자들 잇따라 "해양 방출 선호"…싸고 빠른 대책 판단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3일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 내용/출처=일본 경제산업성
뒤를 이어 환경상이 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어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다"며 하라다 전 환경상의 발언을 사과했지만 고이즈미 환경상 역시 방사능 폐기물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태풍 '하기비스'에 따른 폭우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수거한 방사성 오염 물질이 대거 하천에 떠내려가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경산성은 해양방출에는 91개월이 걸리지만, 대기 방출에는 120개월이 걸린다고 기재했다. 비용도 해양방출은 34억엔인 데 반해 대기방출은 349억엔에 이른다. 이번 예상평가는 트리튬의 농도가 50만~420만Bq/L이고, 원수량이 40만㎡, 처리속도는 일별 400㎥일 때로 가정했다. 트리튬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저장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번 가정치는 2011년9월~2013년10월의 트리튬 농도 상한, 하한치를 적용한 것이다. 트리튬의 고시농도는 공기 중 수증기 상태일 때는 5Bq/L, 물속에서는 6만Bq/L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보관 탱크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빠른 처리 방법을 내심 선호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의 부지 내에는 991기의 탱크가 설치돼 있는데 보관 중인 오염수 양은 이미 118만톤(12일 시점)에 다다랐다. 지하수, 빗물 등이 사고지역에 스며들면서 오염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2022년에는 탱크가 가득 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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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부에서도 해양 방출 비판…지역 주민 2차 피해·국제 해양조약 위반 우려
이달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공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건물 내부 모습. /사진=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무엇보다 해양방출을 반대하는 주요한 근거는 어업인 등의 풍평피해(소문 등으로 보는 피해)다. 현재 후쿠시마현의 어획량은 원전 사고 전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27일자 사설에서 "현지 어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염수 처리는) 과학적·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민우신문도 25일자 사설에서 "경산성은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검토하는 데 공청회 의견을 더하겠다고 했지만, 제언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론부터 정해놓고 소위원회 논의를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트리튬 이외의 방사선 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마이니치신문은 27일자 사설에서 "(원전 운영 회사인)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80%에서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공표하고 대처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불성실한 대응이 누적되면서 불신이 불식되기는커녕 심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또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지상에 보관하는 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장기 보관을 원하는 목소리가 강하다"며 "결론을 강요할 게 아니라 협의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