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3대 수소 핵심시설 안전관리 방안이 담겼다./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수소는 위험? 오해 풀자"…수소 안전관리체계 강화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격이다. 수소 인프라 보급이 속도를 내면서 현 상황에 맞는 안전관리 법‧제도 마련이 시급해졌다. 지난 5월 강릉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고 이후 수소 안전성에 대한 오해를 풀고 불안감을 잠재울 필요도 커졌다. '위험하다'는 인식에 서울 강서 수소생산기지 등 곳곳에서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생산기지·충전소·연료전지, 안전기준 신설·강화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수소 충전을 시연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운송 과정에선 튜브트레일러 저장용기 연결배관과 충돌 방지 프레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향후 활용될 수송배관 제조·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충전소나 생산기지 등에서 쓰이는 저장탱크의 균열예방 등 제작·내부관리기준을 만드는 등 저장시설 안전도 보강한다.
현재도 고압가스안전법 관리를 받는 충전소도 관리 수준을 더 높인다. 시공단계에서부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한다. 외관 위주 정기검사는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강화하고, 이중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증관리 대상은 고압용 3종 밸브에서 압축기, 충전기(디스펜서) 등으로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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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는 배기가스 농도, 수소품질, 누수 등 각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들고, 설비 특성을 고려해 가스·전기안전공사가 통합 점검‧관리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강릉 과학단지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R&D시설의 안전성 확보에도 나선다. R&D 기획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제중단까지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가스안전공사 내에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안전관리체계 마련, 전문인력 양성, 안전기술개발 등을 맡기기로 했다.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인력을 키우고 필요한 10대 핵심기술도 빠르게 개발한다.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수소 제품을 시험·평가할 인프라를 만들고, 인증기관인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의 시험설비 확충도 추진한다. '수소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 등 충전소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등 주민 신뢰 확보에도 힘쓴다.
사업자 비용부담 불가피…정부 "일부 지원 검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강원테크노파크를 방문, 수소탱크 폭발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5.24/사진=뉴스1정부는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사비용이나 안전점검 장비, 튜브트레일러 안전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생태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추후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사업자의 안전관리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대전 학하 수소충전소를 찾아 일일 안전점검을 하고 관계자들과 이번 대책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안전하게 뒷받침해 수소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사고예방 능력을 높여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