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뜻도 몰라" vs "통쾌한 묘수"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권성동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19.12.24.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맞불' 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법안처리 전횡을 막기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제1당이자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 김 의원의 '법안 찬성' 필리버스터는 이례적이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적 의견이 쏟아져나왔다.

24일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주호영 의원 다음으로 김종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며 "'맞불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필리버스터 뜻도 모르는 바보행위'라고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신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라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해놓고 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토론을 한다니 이런 '막장 코미디'가 어디있나"며 "기가 막힌 막장 코미디 현장을 곧 감상하게 될 것. 필리버스터 순서는 주호영 의원, 김종민 의원 다음으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같은 맥락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집권당의 필리버스터를 용인한 것 자체가 국회의장의 과오라는 의견이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글을 써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에 비판적 의견을 냈다. 그는 "어떻게 찬성하는 의원에게 무제한 토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주의를 망친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도 23일 "무법천지 국회. 국회의장 맘대로 회의 개회. 제안설명 생략, 토론종결, 안건변경 최악의 국회의장이다"라며 "선거법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는데,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집권여당의 장기집권 야욕에 의한 민주주의 자살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계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한 필리버스터가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신의 한수로, 통쾌한 묘수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겨우 시간 맞추느라 고생 많았다"며 "감동이 없는 필리버스터로 낙제점이다"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문 국회의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현재 상황은 국민들에 대한 겁박이다"라며 "(이들은) 불법으로 단상을 점거하고 의장석에서 국회의장을 에워싸고 삿대질을 하고, 청부업자 등의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