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40대' 전수조사 거쳐 맞춤형 일자리대책 내놓는다

[2020 경제정책방향]

자료사진/뉴스1

우리경제의 중추인 40대 고용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대책이 나온다. 40대는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조선업 등 제조업 전반의 업황이 부진해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줄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40대 퇴직자들을 전수조사라도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19일 확정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40대를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삼아 청년대책에 준하는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3월 내놓기로 했다.

우선 기재부와 고용부 차관을 공동 TF(태스크포스) 단장으로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할 때 문 대통령이 '40대 퇴직자들을 전수조사라도 해라'고 했다"며 "'왜 퇴직을 하게 됐고 현재 상황은 어떻고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좋은지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따로 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 196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015년 10월까지 약 5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다 2015년 10월 696만6000명에서 정점을 찍은 후 다음 달인 11월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때부터 올해 11월까지 전년 대비 증감율 기준으로 49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648만4000명으로 4년새 48만2000명(6.9%)이 줄었다.

같은기간 40대 인구는 2015년 11월 868만6000명에서 올 11월 827만1000명으로 41만5000명(4.8%) 감소했다. 조선업 등 제조업 전반의 업황 부진도 40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40대 특별 대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복지,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일자리가 늘었지만 가정의 가장이자 경제의 주축인 40대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시·초단기 일자리로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규직이면서 풀타임 근무를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정부가 검토하는 40대 일자리 정책은 크게 3가지 방향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근로 인센티브 개선 △창업생태계 조성 등이다. 폴리텍 특화 훈련 제공 대상을 40대까지 확대하고 고용센터내 40대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신설한다. 새일센터내 30‧40대 분야별 경력자 특화과정 신설, 새일여성인턴 시간제 고용조건 완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내 중장년 전담 컨설턴트 확대, 제조업 생산직 및 서비스직 종사자 맞춤형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등도 구체적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와함계 고용촉진 장려금 구조를 개선하고 예비 창업자 지원 패키지에 40대 특화 일자리 대책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한다. 정부는 전수조사에 준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40대 일자리 대책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내년 고용상황은 70만~80만 명이 은퇴 등으로 고용시장을 벗어나고 새로 유입되는 건 30만~4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 취업자수 증가폭도 올해 28만명(전망치) 보다 낮은 25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졸취업 활성화와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3대 핵심사업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을 올해보다 9만명 늘린 29만명에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올해보다 9만2000명 늘린 34만2000명 수준까지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도 중요한 정책과제다.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13만개 늘어난 74만개를 공급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노인 일자리가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60세 이상 민간 일자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년 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시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