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2.17.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 했다.
양측은 전날 같은 장소에서 5시간 남짓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4시간 가량 접점 마련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오는 31일 10차 협정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에서 진행된 이번 '5차 회의'는 올해 마지막 협상이었다.
반면, 정부는 기존 협정 틀 내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산 무기 대규모 구입과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파병 등 여타 '동맹 기여' 카드를 활용해 대폭 증액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1일부터 협정 공백 상태를 맞지만 주한미군 주둔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우선 주한미군 자체 예산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협상 타결 후 새 협정을 소급해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자체 예산에 한계가 있어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주한미군 한국 군무원들의 인건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주한미군도 내년 1분기까지 11차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며 조기 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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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양측이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