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효과?…분배지표 역대 가장 좋다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

통계청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지니계수 추이/자료=통계청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 불평등이 지속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재분배 지표인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일제히 통계작성이래 가장 낮았다. 최저임금과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등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45였다. 2017년에 비해 0.00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과 공적이적소득에서 공적이전지출을 뺀 수치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숫자가 낮을수록 평등하다는 의미다. 2011년 0.388 수준이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줄곧 감소해 2015년 0.352까지 개선됐다. 하지만 2016년 0.355로 상승했다가 이듬해 0.354로 소폭 낮아진데 이어 지난해 큰 폭 개선됐다.

만 18~65세 근로연령층 지니계수는 0.325로 0.012포인트 개선됐다. 노동시장에서 멀어진 은퇴연령층에 해당하는 만 66세 이상의 경우 0.013포인트 낮아진 0.406였다. 근로연령층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은퇴연령층은 기초연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10.9% 인상했고, 기초연금은 20만원에서 25만원, 장애인연금은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지난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0.402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와 차이는 0.057(14.2%)다. 이같은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조세·복지제도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30%대인 OECD 평균에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5분위) 소득의 평균을 하위 20%(1분위) 소득의 평균으로 나눈 균등화소득 5분위 배율도 대폭 개선됐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54배로 전년보다 0.42배 감소했다. 5분위 소득 증가율(1.3%)보다 1분위 증가율(7.8%)이 6배 높았기 때문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낮을수록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해석한다.

소득 5분위 배율 개선 역시 정부 정책효과로 설명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으로 5분위 배율을 구하면 11.15배다. 균등화소득 5분위 배율과 차이인 4.61배포인트 만큼이 정책효과인 셈이다. 이 역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난해 1분위 가구주 평균연령이 65.7세인 만큼 고령층 대상으로 추진한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강화 등 소득보전 정책이 분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분배지표인 상대적 빈곤율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이하(1378만원)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대비 0.6%포인트 감소한 16.7%다.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0.8%포인트, 은퇴연령층은 0.6%포인트 감소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제도 도입 실업급여의 수준인상 등과 같은 각종 복지 급여의 확대가 공적 이전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저소득층 소득여건과 분배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분배여건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저소득층 소득 및 분배지표 개선흐름이 지속·안착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을 높이고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