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미 방위비 협상…"이견 크지만, 이해 넓어져"

[the300] 17~18일 서울서 '5차 회의'...올해 마지막 협상, 내년 초 재개될 듯

정은보(왼쪽)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19.11.19/뉴스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5차 회의가 17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열린다. 연말 10차 협정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올해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협상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연내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틀 일정의 5차 회의에 돌입한다.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 이후 2주 만이다.

10차 협정은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끝난다. 한미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지금까지 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새 항목 신설을 통해 총액을 약 47억5000만달러(5조6000억원)로 증액하자는 미국과 기존 협정의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을 내세운 한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 했다. 한국이 부담하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5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내년 초 협정 공백 상태에서 협상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정 대사는 4차 회의 뒤 "이견을 계속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했다.

정 대사는 지난 15일 방한한 드하트 미 대표와 전날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부장관 지명자)도 전날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과 만나 방위비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한미가 노력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