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1736억 아낀 공무원들 성과금 2.6억 받는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린 '2019년 하반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적극적 노력으로 1736억원의 재정을 개선한 28건의 사례에 대해 2억6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 5명의 정부위원과 6명의 민간위원은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과금 지급대상자를 봅았다.

관세청은 해외 맥주브랜드 로열티를 면제 받아 저가로 수입신고한 업체에 자발적 수정신고를 유도해 누락된 세금 등 409억원을 상반기에 걷어 국고에 넣었다. 관세청은 세법 지식 등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세오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총 73개사에서 자발적 수정신고를 유도해 52억원을 더 걷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비축중인 항바이러스제의 추가 구매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축구매량을 조정하고 비축형태를 현물→시장비축으로 다변화해 올해 구매비용을 335억원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서버 장비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유닉스 기반 장비 대신 확장성과 비용성에서 유리한 x86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노후서버 구축비용을 62억원 줄였다.

문성유 기재부 기조실장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통해 재정의 지속성을 보완하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중요하다"며 "이번 성과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 행정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재정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 전체 공직사회에 큰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수사례를 향후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사례집 발간·배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한 사례 공유 등의 방법으로 예산 절약 실천을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