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vs "9%" 실손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당국 "자동차보험료도 올리려면 인상폭 자제"…업계 '백기' 들 가능성 커 "낮춰봐야 악순환, 폭탄돌리기"

내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상폭을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자동차보험료 인상까지 맞물린 상황을 감안해 실손보험료 인상 폭은 한자릿수대로 제한하라는 암묵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다. 결국 보험업계가 '백기'를 들 가능성이 크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가격 개입으로 피로감이 커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예정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요율 검증 회신을 앞두고 내년도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료 인상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내년에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료를 모두 올리려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손해율 악화다. 올 3분기 기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10개 손해보험사의 위험손해율은 133.5%로 전년동기대비 16.9%포인트 급등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빅4' 기준으로 최근 10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빅4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당국은 당초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이었다. 올해 이미 두 차례 올렸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평균 5%대 인상에 크게 제동을 걸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엔 실손보험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료를 동시에 인상하되, 실손보험의 경우 인상 폭은 두자릿수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종의 타협인 셈이다. 업계는 실손보험의 경우 평균 15%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건 아니지만 사실상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소비자들에게도 인상률을 명확히 표기하지 못한 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결국은 보험사들이 버티다 포기하고 백기를 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시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건다고 해서 손해율 악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3% 인상으로 제한했고, 실손보험은 반사이익을 반영하라며 기존 인상률에서 약 6% 가량 낮추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더 나빠졌다.


실손보험의 경우 전반적인 의료 이용량이 증가해 보험금 지급이 늘어났고 문케어 시행의 ’풍선효과‘도 작용했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으로 수익이 줄자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거나 기존에 흔하지 않던 비급여 진료를 늘린 것이다. 실제로 급여화에 2조원 이상을 쏟아부은 건강보험 보장률도 비급여 풍선효과로 인해 1년 새 1.1%포인트 개선에 되는 데 그쳤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를 억지로 낮추고 손해율은 치솟는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매년 보험료 인상을 두고 불필요한 신경전을 하느라 업계의 피로감도 누적돼 영업 축소와 상품 판매 중단 논의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