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4차 산업혁명의 큰 파고에 맞춰 우리나라 조달시장의 새로운 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캐나다 등 OECD 주요 국가도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 '실험실에서 시장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창업·벤처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새로운 조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나라가 기존 조달시장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OECD 국가의 조달정책 동향, 4차 산업혁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벤처나라를 뛰어넘는 새로운 조달시장의 틀이 필요한 시기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정부는 지난 7월 조달시장이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지향 공공조달방안'을 마련했다. 이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등이 개발한 혁신 시제품에 대한 조달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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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시제품 구매사업'은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라는 인식 하에 아직 시장에 상용화되지 않은 혁신 시제품을 정부(조달청)가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공공기관이 실제 사용(테스트베드)하도록 해 상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지만 드론 등 8대 선도 사업·미세먼지 등을 대상으로 66개의 혁신 시제품을 선정했다. 이 중 31개 제품을 조달청이 먼저 구매해서 38개 공공기관에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2019년 24억→2020년 99억원) 복지, 환경, 안전, 치안 등 공공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전 분야와 인공지능(AI), 로봇을 포함한 신성장․신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에 구축될 '혁신조달 플랫폼'은 혁신조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조달시장의 틀을 확장시켜 줄 것이다. 혁신수요 발굴부터 공공구매까지 통합 지원하는 열린 장터(Open Market)다. 플랫폼을 통해 기존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혁신 시제품,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등을 등록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벤처나라를 뛰어 넘는 혁신시제품 구매사업·혁신조달 플랫폼 등 혁신조달의 성공 사례가 축적되고, 확산되어 혁신기업들이 국내 조달경험을 토대로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등 한 단계 더 발전(Scale up)해 나가길 기대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사진제공=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