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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최모 춘천지검 검사(47)는 전날(10일),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 검사가 이 사건 수사서류를 고의로 유출한 것은 아니더라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외부인의 조력을 받고 서류를 유출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최 검사는 2016년 7월쯤 제보자들에게 관련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유출했다. 또 홈캐스트 사건 수사자료도 관련자들의 노트북에 저장해주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수회 출력해 유출했다.
수사 진행 중 최 검사로부터 수사자료를 받은 조모씨가 이를 이용해 홈캐스트 실소유주 장모씨를 상대로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31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최 검사는 조씨의 사기범행 수사에 착수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유출됐던 수사자료를 회수해 이를 수차례에 걸쳐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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