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3.4조 '역대 최대'…올해보다 30.2% 증액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모태펀드 출자 2000억 감액, 규제자유특구 예산은 44% 증액

2020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규모인 13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벤처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감액됐고 규제자유특구 예산은 44% 증액됐다.

중기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0.2% 증가한 13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스마트 사회로의 전환 등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과 창업·벤처기업의 도약(Scale-Up),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기부는 스마트 제조혁신 및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했다.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돕는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올해 3125억원에서 내년 4150억원으로 확대했다. 스마트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 설립에도 1단계 67억원으로 편성했다.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해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93억원)과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상점 사업(17억원) 예산도 신규로 반영했다.

미래 성장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에 비해 4127억원 늘어난 1조4871억원을 책정했다.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렸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혁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기 위해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450억원)을 신설했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올해 2400억원에서 내년 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00억원이 삭감돼 1조원 예산 확보에는 실패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과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에도 313억원을 배정했다. 올해(75억원)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균형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예산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4%(500억원) 증액돼 1103억원이 반영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2020년 예산을 제때 적재적소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