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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방위비 협상, 日 긴장 '하필 美대선 해에…'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19.12.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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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배려예산' 협상…11월 美 대선 앞두고 증액 요구할까 우려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정상 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6.【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정상 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6.




일본이 내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5년마다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하는데 하필 대통령선거가 열리는 내년에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일본은 이미 재일 미군 주둔 비용의 86%를 부담하고 있어 미국이 실제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11일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계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자금을 갖고 있다. 부유한 나라다"라며 미군 주둔 비용을 인상할 의사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언제 이뤄진 회담인지, 아베 총리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 또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의 군사비용 부담을 늘리기 위해 일본을 예로 들어 견제한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도 1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미군 주둔 비용을 타국보다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일 양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미일 양국 정부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말 기준 재일 미군은 약 5만4000명이다. 2019년 일본 정부 예산에 편성된 주둔 비용은 3888억엔이다. 이 중 기지 종업원 인건비 등 본래 미국이 내야 할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는 '배려 예산'은 1974억엔이다. 광열수료비, 기지 내 주택 보수·유지를 위한 시설정비비 등도 배려 예산 대상이다.

미국과 일본은 5년마다 배려 예산과 관련한 특별 협정을 맺는다. 현재 맺은 협정은 2020년 말이 만료 기한이라 내년에 2021년부터 5년간 예산을 위한 협의가 시작된다. 내년 여름 이후 교섭을 본격화해 정부 예산안이 결정되는 12월까지 논의를 끝낼 예정이다.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증액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우려가 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수시로 바뀐다. 지난 7월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는 일본에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언론인 포린폴리시는 현재의 4배인 80억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왜 100%가 아닌가"라며 일본에게 주둔비 전액을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취임 후 아베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둔 비용을 화제로 꺼내지 않았다.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일본을 "본받아야 할 사례"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의 분담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미국 국방부가 200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약 75%, 한국이 40%, 인도가 32%였다. 일본 방위성은 2015년 기준 재일 미군 주둔 경비와 관련해 일본 측이 86.4%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군사 장비 구입 등을 요구하기 위한 협상 전술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게이오대학의 나카야마 토시히로 교수는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다"며 "일본 정부는 일본 측 부담의 정당성과 안전보장관련법에 근거한 일본의 노력 등을 담담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방위비 협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1년마다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교섭은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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