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일본수출규제대응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이에 △같은 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제3 인물의 급부상설 △김진표-정세균 복수후보 검증설 △김진표 의원이 여전히 유력하지만 발표시기를 저울질한다는 분석 등 다양한 전망이 어지럽게 제기된다.
김진표 의원이 여전히 유력하지만 일각에선 복수 후보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본다. 김 의원이 "대통령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며 고사했고 이에 같은 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새로 검증대상이 됐다는 관측도 따라붙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통화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우선 김 의원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대 여론은 청와대도 파악하고 있지만 임명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다. 김 의원의 경제색깔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게 진보진영의 반대논리지만 지지 여론도 적잖다. 아울러 정 의원에 대해선 경륜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직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발탁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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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삼권분립 구조다. 국회의장은 행정수반인 대통령에 이어 이른바 국가서열 2위다. 총리는 흔히 △대통령 △의장 △대법원장(사법부 수장)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서열 5위이자 행정부의 2인자다. 국회의장 출신의 국무총리행은 의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흔들 수도 있다.
이 같은 '인물 고심'보다는, 패스트트랙이라는 큰 산을 마주한 국회 상황이 문 대통령의 총리 발표에 변수라는 시각도 있다. 가뜩이나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10일 밤 내년도 예산안이 사실상 자유한국당 없이 가결됐다.
한국당은 이미 공수처 도입법안이나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민주당 안에 반대해 왔다. 이 대립이 한층 격렬해질 전망이다.
과연 지금 본회의 인준까지 필요한 새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회에 제안할 타이밍이 맞느냐는 고민을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10. [email protected]
앞서 민주당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의원겸직 장관의 출마 외에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 '전국구' 장관들의 총선 출마도 비중있게 검토한 걸로 전해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이 원하고 △본인이 동의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라면 "놓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취합되면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원혜영 의원(5선)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원 의원은 지난달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총리 후보군에 포함되기도 했다. 계파색이 옅고 여야에 두루 신망이 있는 점, 기업 창업 등 경제경험이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백재현 의원(3선)도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인 or 아웃 - 포털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