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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3인 국내 송환하라"…시민단체, '론스타 사건' 수사 촉구

머니투데이 오문영 , 하세린 기자 2019.12.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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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 제출…"대한민국 최대 금융비리 규명돼야"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범죄인인도 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범죄인인도 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시민단체들이 해외로 도피한 '론스타 사건'의 핵심인물 3인에 대한 국내송환을 요구하는 등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론스타 사태 관련자 엘리스 쇼트(이하 당시 직책·론스타 부회장이자 론스타 외환은행 파견 이사)와 마이클 톰슨(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 스티븐 리(론스타 한국 지사장) 등의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다.



'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Lone Star fund)가 은행 소유 자격이 없음에도 2003년 9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긴 사건을 말한다.

론스타는 매각 이후 2012년 11월 '매각 승인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투자자-국가간 중재'(ISDS)를 제기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2006년 9월 검찰 수사 중간발표에서 론스타 사태에 큰 책임이 드러난 엘리스 쇼트,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은 모두 해외로 도주해 기소중지 중"이라며 "기소중지자들의 범죄인 인도를 받아 이들과 이들의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소유 자격이 없던 론스타가 외한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선 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절차에서 승인권자의 공모 내지 방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각종 로비와 편법이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은행법 위반죄의 공범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대한민국 최대 금융비리 진상규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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