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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외친 청와대 참모진…2년여만에 평균 3억원 올랐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12.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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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 사진=머니투데이DB청와대 전경 / 사진=머니투데이DB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이 평균 3억 2000만원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위 10명의 재산 증가폭은 10억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평균이 8억2000만원에서 11억4000만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65명이 1인당 평균 3억2000만원이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이들 가운데 상위 10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 보유는 27억 1000만원 상당이었다.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약 9억3000만원 늘어 상승폭이 약 52%에 달했다.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상위 10위 / 자료제공=경실련청와대 전현직 참모진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상위 10위 / 자료제공=경실련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참모는 주현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었다.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올해 11월 시세 기준 43억6000만원으로 2017년 1월 29억8000만원인 것과 비교해 46%가 늘어 증가액도 최고를 기록했다.

상위 7위에 오른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은 부동산 재산이 22억4000만원으로 상승률이 105%에 달했다. 2017년 1월 여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11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 이유는 없다"고 말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잠실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10억7000만원 올랐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과천 주공 6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되며 가격이 10억4000만원 상승해 집값이 2배가 됐다.

경실련은 또 재산 시세 총액 상승 폭이 큰 10명이 보유한 아파트 부지 시세와 공시지가 가격을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평균 39%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시세를 함께 신고하게끔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 관료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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