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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한국은행, 양적완화 시도할 것…저출산 때문"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19.12.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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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하며 소비 하락…저금리 기조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부양 위해 기존 금리정책으로는 한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은행이 양적완화 등의 비전통적 금융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숀 로치 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시트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소비가 줄고 있다"면서 "(경기부양책으로) 금리 조절로는 한계가 있어 한은이 양적완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연금제도가 미흡하다고 여기는 한국인들이 노후를 위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고 있다"면서 "자연스레 중립금리도 내려가는데 한국은행이 (금리 조절로) 경기를 부양하려면 기준금리를 현행 1.25%에서 0.6%까지 내려야한다"고 설명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인 금리수준을 말한다. 경기 상황에 따라 중립금리는 변동하는데, 인구 구조상 한국의 중립금리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97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신생아도, 사망자도 적어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유엔은 저출산 위기가 이어질 경우 2050년에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인구비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로치 수석은 "고령화는 저금리를 의미한다"면서 "결국 양적완화는 (한은이) 계속 사용하게 될 도구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인구 문제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 효과가 떨어져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금융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0월 "현재는 양적완화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주요국이 도입했던 여러 가지 비전통적인 수단을 과연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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