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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기금안 50.1조… SOC 19% 늘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12.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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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 소관 SOC 예산 18.8조… 지역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등 국회서 추가증액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사진= 국토교통부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사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기금안이 총지출 기준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크게 늘고 복지 예산이 소폭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기금안이 올해 43조2000억원 대비 16.2%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20조5000억원으로 올해 17조6000억원보다 16.6% 증가했다. 기금은 29조6000억원으로 올해 25조6000억원 대비 15.6% 늘었다.

특히 국토부 소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18조8000억원으로 올해 15조8000억원 18.7%나 증액됐다. 정부 전체 SOC 예산도 2년 연속 증액된 23조2000억원으로 올해 19조8000억원 대비 17.6%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부 예산은 7363억원 증액됐다. 지역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늘었다. 기금은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 사업에서 3760억원 감액됐다.

◇노후SOC 유지보수에 4.8조… 새만금공항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1928억원

구체적으로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에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내년 4조원 가량으로 대폭 늘렸다.

대도시권 교통혼잡과 교통사각지대 해소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에 9211억원,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에 1678억원이 투입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도 13억5000만원이 신규로 배부됐다.

지난 1월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에 1928억원이다. 교통·물류망 확충 지원에는 올해보다 1조5000억원 증액된 9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사진= 국토교통부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사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철도 안전시설 개량 등 생활SOC 투자도 5.4조로 확대

생활 SOC 투자도 올해 4조2000억원에서 내년 5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도시재생 예산(7777억원), 기금 지원(9377억원), 공영주차장 설치(2643억원) 등이 증액됐다. 일반철도 안전시설 개량(1조97억원) 투자도 확대됐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에는 예산이 신규 배정됐다. 수소시범도시 조성(125억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2억원) 등이다. 드론(667억원), 스마트시티(1417억원), 자율주행차(1112억원) 분야에도 증액 투자된다.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500억원을 들여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한다. 대학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캠퍼스혁신파크를 신설하고(22억원),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00억원)도 조성한다.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확대 예산 300억 줄어… 주택도시기금선 주택자금 저리융자 9.4조로 확대

주거안전망을 위해선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 기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 등에 1조6305억원을 쓴다. 지난해보다 316억원이 줄었다.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주택 공시가격 조사 예산은 575억원에서 633억으로 늘린다. 청약시장 상시관리 및 청약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청약시장관리(9억원) 예산은 신규 배정됐다.

주택도시기금에선 주택자금 저리융자 예산이 올해 7조8442억원에서 내년 9조4142억원으로 확대됐다. 역세권 노후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 신설에 2850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 뉴딜엔 3000억원 이상 늘어난 9418억원이 배정된다. 도시재생리츠 출·융자(2990억원), 소규모 주택정비(3375억원), 수요자 중심형 사업(2306억원) 융자규모 확대 등이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올해보다 1.2% 늘어 526억원이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소재) 지원도 확대(35억원→82억원)한다. 피해자 보상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지원도 9억원으로 2억원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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