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통과시키는 문희상 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2019.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면적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시도와 여야 협상 파행, '4+1' 협의체 구성 등 순탄치 않았던 과정을 고려하면 정부·여당의 판정승이다.
실제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한국당을 포함한 교섭단체 3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지난달부터 이른바 '소소위'를 통해 예산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가칭)과 연합해 '4+1'안을 만들면서 국회 파행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날치기'란 외침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분이 약하다.
야심차게 출범한 '심재철호'는 출범 하루만에 발걸음이 꼬이게 됐다.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 유임을 반대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도 상처를 입었다. 예산안 정국이란 '큰 판'을 앞두고 장수를 교체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황 대표와 심 원내대표간 책임론이 불거지는 경우 내홍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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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는 512조3000억원이란 예산을 확보했다. 보육과 안전, 노인 예산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