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철학 담긴 내년 예산 '고용·복지 180조원'(종합)

/자료=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9.1% 늘어난 512조3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고용예산이 올해보다 19조5000억원 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조1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새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에 적극적 재정 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침체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감액이 있었지만 올해에 비해 42조7000억원 늘어난 슈퍼 예산이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올해보다 26.4%(5조원)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장비·부품산업 지원 예산이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환경분야도 올해보다 21.8%(1조6000억원) 늘어났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늘어난 때문이다. R&D는 18%(3조7000억원) 늘어났고 SOC도 17.6%(3조5000억원) 확대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12.1%(19조5000억원) 늘었다. 문화·체육·관광은 10.6%(8000억원) 증가했고 외교·통일은 8.8%(4000억원) 늘어났다. 농림·수산·식품과 국방은 7.4% 확대돼 증가율이 같았다. 증가액은 각각 1조5000억원, 3조5000억원이다. 공공질서·안전은 3.5%(7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지방행정은 3.2%(2조5000억원), 교육은 2.8%(2조원) 확대됐다.

예산안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9조1000억원이 깎이고 7조9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민식이법 후속조치, 독도 소방헬기 관련 예산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국회에서 추가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반·지방행정(교부세 제외) 분야가 정부안 대비 1조5000억원 줄었다. 보건·복지·고용도 1조원 감액됐다. 산업·중소·에너지는 2000억원 감소했으며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1000억원 줄었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는 9000억원 늘었다. 농림·수산·식품은 5000억원 증액됐다.

세부내역을 보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2조1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가축전염병·야생멧돼지를 포함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막기 위한 예산은 524억원 늘었다.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등 설치 예산에 1100억원이 더 들어갔다. 독도 소방헬기 사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헬기를 투입하는 데 드는 144억원도 추가됐다.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 통합·개편 예산이 2조4000억원으로 잡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침체된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예산도 늘었다. 지난달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된 7개 지역 지원금은 615억→1103억원이 됐다. 연구개발 성과물 시험 등을 지원하는 R&D센터 조기구축 예산도 227억원 추가됐다. VR·AR콘텐츠산업 육성 예산도 116억원 늘어난 659억원이 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을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71조5000억원 적자로 GDP대비 -3.5%, 정부안 대비 6000억원이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 GDP대비 39.8%로 정부안 대비 40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