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한반도인프라포럼’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사례와 기존 국내 분석 결과를 참조할 때 북한 인프라 확충에 300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북미 갈등으로 북한 비핵화 일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제재 해제 단계별 사업을 발굴하고, 남북 공동 추진 협력사업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대북 제재가 해제된 이후엔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한 직접적인 인프라 투자 지원이 가능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사업 등 기존에 양국이 협의한 사업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맥락이다.
남북한 인프라 기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도 한다. 남북한 콘크리트 시험체 모양과 규격이 달라 강도 차이가 크다는 게 골자다. 동일한 시멘트를 이용해 강도 측정을 수행한 결과 150%의 차이를 보였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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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건설 관련 용어의 약 40%가량이 다른 점도 향후 인프라 개발 협력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이번 한반도인프라포럼처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남북한이 상생과 평화를 기반으로 공동번영하고 한반도가 세계의 모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한반도인프라포럼이 주춧돌이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북한 경제전문가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건설’ 주제 발표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비전과 생존전략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주목해야할 인프라건설 계획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의 함의 등을 소개한다.
임 교수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제재극복형 경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분석한다. 전력과 철도·운수 등 물류 개선에 방점을 뒀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향후 주목할 북한 인프라 건설로는 삼지연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신의주, 나진선봉 등 관광거점 및 지방 신도시 개발과 함북어랑천발전소, 제2순안비행장, 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등을 꼽는다.
임 교수는 또 현재 북한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하며 북한의 건축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북한과 협의를 통해 첨단과학 기술과 접목된 건설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