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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미 새로운 길로 전환…이달말 북미대화 중단 선언할 것"(종합)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019.12.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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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미연합훈련 시 9.19 군사합의 무효화 주장 가능성

【서울=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뒤쪽으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보이고 있다. 2019.10.16.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뒤쪽으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보이고 있다. 2019.10.16.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북한이 이미 새로운 길로 돌아서 이달 하순 제5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미대화 중단을 선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북한도 이 새로운 길을 시한부로 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내년 북미관계 현상 유지기를 거쳐 2021년께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남북관계에선 북한이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됐다.

◇김정은 백두산 등정 부터 새로운 길로 터닝=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0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인 4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부터 북미대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스톡홀름 협상 열흘 후 김 위원장이 백두산 등정(10월16일)을 했는데, 이미 이때 부터 일정 부분 새로운 길로 터닝했다"며 "전원회의 소집을 발표한 날(12월4일) 김정은의 백두산 등정 사진을 다시 공개한 걸 보면 이때 이미 전원회의 내용을 결정한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는 3주간 문이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론 이미 닫혀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도 빅딜·미들딜·스몰딜이 모두 '배드 딜'이 될 수 있어 정치적 합의 가능성도 낮다"고 진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을 김 위원장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도발이 "뭔가를 받기 위한 압박이 아닌 새로운 길로 가는 명분을 만들고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내부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길'과 관련해선 "결국 미국을 탈피해 중국·러시아를 통한 돌파구를 만들려 하는 대외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달 전원회의에서 북미대화 중단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예상했다. 또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영변 시설을 통한 핵탄두의 양적증가와 동창리 시설을 통한 ICBM 등 운반체의 질적 향상을 꾀할 거라 예상했다.

[연평도=뉴시스]최진석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방어부대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는 27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문이 닫혀 있다. 2019.11.27.  myjs@newsis.com[연평도=뉴시스]최진석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방어부대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는 27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문이 닫혀 있다. 2019.11.27. myjs@newsis.com
◇북한, 레드라인 안 넘을 것…내년 긴장 속 현상유지=
다만 북한의 새로운 길이 영원히 대미 관계를 종언하는 게 아닌, 조건부·시한부 선택일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북한도 미국과 해법이 가장 빠르고 매력적인 길이란 걸 알기 때문에 2021년 8차 당대회를 전 레드라인을 넘는 극단적 선택은 안 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래서 "내년엔 '노딜' 속에서 북미가 적정한 긴장을 유지하며 관계를 현상유지 할 것"이라며 "북한이 2021년 봄 제8차 당대회를 열고 미국도 대선 후 2021년 전반기 새 정부 인사 마무리가 되면 그 해 후반기부터 북미협상 2라운드 시작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미국이 11일 북한 문제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한 배경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ICBM 도발 없이 대선을 치루고 싶어 요청한 '대선 보험'"이라며 "중러를 제압해 북한이 갈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 추정했다.


남북관계는 내년에도 답보상태가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같은 간담회에서 내달 1일 김정은 신년사에 '한미군사훈련 재개 시 9.19 군사합의 무효화', '상반기 내 개성공단 재개 불이행 시 연내 철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남북과 북미관계 선순환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며 "연말연초 우리 외교력을 총동원해 한반도 상황 악화를 막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불용이란 큰 틀에서 남북관계 독자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조속히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고 그 결과로 특사 파견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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