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자동차 5대 중 4대는 '전기·수소차'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 설정한 권역별 공간환경전략.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현재 1.7%에 불과한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2040년까지 80%로 높인다. 20년 후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의결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장기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토 생태용량 확대 △물 통합관리 △국민건강 보호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환경정의 실현 △녹색순환경제 실현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을 7대 핵심전략으로 설정했다.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을 위해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 2018년 기준 전기·수소차 판매율은 1.7%에 불과하다. 배출기준과 연비기준도 강화한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이행안'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한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 변수는 미세먼지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은 과감하게 감축한다. 궁극적으로 '탈(脫)석탄'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탈석탄' 이행안을 마련한다.

석탄발전소 감축과 함께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까지 줄인다. 2017년 기준 서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이다.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해선 도시를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고, 나머지 공간을 '재자연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생태계서비스 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생태관광 등을 위해 활용한다.


물 분야는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 수해방지 등 전분야를 통합·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관리 중인 기상·수문 등 정보를 통합한다. 발전용댐과 농업용댐 등 수자원은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음식조리 등을 위한 수돗물 음용률을 2040년 60%까지 확대한다. 2017년 기준 음용률은 49.4%다. 정부는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해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 밖에 오염물질 배출, 화학물질 유통 등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 등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건강 위해도 '제로화'에 나선다. 북한의 환경상태를 진단해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