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기재부 국장 OECD 재정위 이사 선임

기획재정부는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이 지난 6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세정책·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CFA) 이사회(Bureau)의 이사로 선임됐다고 9일 밝혔다.

재정위원회 이사회는 OECD 내 조세정책·행정 관련 실무 작업방향·예산배정 등 CFA(Committee on Fiscal Affairs) 회의의 논의방향을 선도하고 조율한다.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일부 이사의 임기 만료 등에 따른 4개의 공모직위에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등 6개국에서 지원했으며 재정위원회 의장 추천 및 OECD 회원국의 심의를 거쳐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을 비롯한 4명을 최종 선임했다.

고광효 국장은 1994년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 재산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을 지냈다. 국제조세,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재정위원회 이사직을 수행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고광효 국장의 재정위원회 이사직 참여에 따라 향후 OECD의 조세 분야 국제규범 논의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세, 국제적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등 국제조세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OECD의 국제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