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장기화…삼성 내년 경영에 먹구름

최종 선고 내년 2~3월 이후로 장기화…정기인사, 신년 전략 구상 등 경영행보에 차질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당초 예상을 깨고 해를 넘겨 2~3월 이후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다. 삼성의 연말연초 계획 수립 및 내년도 경영 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열린 3차 공판기일에서 4차 공판기일을 내년 1월17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이 부회장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법조계와 재계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르면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했다. 파기환송심 성격상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많지 않은 데다 이 부회장 측이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월25일 1차 공판기일을 35분 만에 끝내고, 11월22일, 12월6일에 각각 유무죄 판단 및 양형에 대한 공판기일을 잡았다. 증인채택 여부에 따라 이르면 연말, 늦어도 1월 중 선고가 유력시됐다.

그러나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판부가 수용되고 1월 중순 이후로 공판기일이 잡히면서 재판이 장기화 국면을 맞았다.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 2명에 대한 추가적인 채택 가능성이 있는 데다 결심·선고 공판까지 감안하면 재판은 2~3월 이후까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설연휴와 2월 법원 정기 인사 등으로 최종 선고가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가 4차 공판을 내년으로 넘긴 것은 연말연시 법정 휴정기간 영향도 있지만, 이 사건을 길게 들여다보려는 재판부의 의지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삼성은 공식적으론 재판에 대한 입장을 함구하고 있지만, 재판 장기화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삼성 관계자는 "다음 재판을 신중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통상적으로 12월 첫째 주 단행해온 사장단 및 임원인사를 올해의 경우 미뤄둔 상태다. 4대 그룹 가운데 삼성만 임원인사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12월6일 진행한 인사를 이례적으로 늦추자 공판을 의식한 조치란 해석이 나왔다.

재계는 당초 삼성이 다음주쯤 정기인사를 발표하거나, 아예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인사를 미룰 것으로 봤다. 최종 선고가 내년 2~3월 이후로 미뤄져 조만간 정기인사를 발표할 것이란 주장에 무게가 실리지만, 한편에선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인사 시기에 따라 12월에 예정된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되는 핵심 전략 회의로, 12월에 열리는 하반기 회의는 인사와 조직개편 후 새로운 임원진들이 참석해 내년도 사업경영 전략을 논의하는 행사다.

재판 장기화로 올 들어 국내외에서 광폭 경영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부회장의 보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삼성 측에 준법감시제도 등 '쇄신안'을 잇따라 요구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재판부는 1차 공판 때 '이재용 총수의 선언'을 질문한 데 이어 3차 공판에서는 "기업이 정치 권력의 뇌물 요구를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이 장기화되면 빠른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사내 인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삼성으로서는 재판이 가급적 빨리 끝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