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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부동산PF 관리, 부동산 시장에도 중요한 과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12.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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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간부 회의서 "시장과 충분한 소통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건전성 관리방안과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라는 금융권 전체의 큰 틀의 이익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6일 오후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세부 집행과정에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러한 정책취지를 잘 구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가 100조원에 달하는 비은행권 부동산 PF 관리 방안을 내놓자 시장 일각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2분기부터 증권사와 여신전문회사,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과 보증 한도가 일부 제한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시장 위축을 우려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투자자보호,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며 "세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소비자와 금융업권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를 앞두고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그간의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 정비와 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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