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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도 후끈 달아오른 이재용 재판…실형·집유 갈림길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9.12.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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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변호인단 양형 두고 치열한 공방 예상…연말인사 등 영향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61,400원 1000 -1.6%) 부회장의 형량과 삼성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오후 1시29분쯤 검정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검정색 코트와 양복 차림의 이 부회장은 '양형심리인데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나', '(2차 공판 때 신청한) 증인들이 채택될 것으로 보시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빠르게 재판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법정에선 파기환송심의 하이라이트인 양형 판단 심리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당초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 기일을 나눠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22일엔 유무죄 판단 심리 기일이 먼저 열렸다.

10월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직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혐의액은 총 86억원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작량감경이 가능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이에 맞서 특검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근거로 2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양형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실형 판결의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 측의 강제적 요구로 인한 '소극적 뇌물'이었다면서 집행유예 유지를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특검과 삼성 양측이 국정공단 사건에 대해 수년간 다퉈온 주장들이 다시 한 번 오늘 법정에서 대결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이 삼성에 중요한만큼 이날 재판 내용에 재계의 관심이 쏠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한파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 장면을 보러 몰려와 이번 재판에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총 34석(입석 20석)뿐인 재판 방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3~4시부터 줄을 서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지난 10월 1차 공판 이후 방청권 확보를 위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 이번 3차 공판엔 밤샘을 위한 '1인용 텐트'마저 등장했다.

이날 진행될 양형심리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삼성 측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삼성 관계자들은 재판 시작 11시간을 앞둔 이날 새벽 3시쯤부터 재판장 인근에 대기하며 상황을 살폈다.

삼성은 통상적으로 12월 첫째 주에 단행해온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미뤘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진행한 인사를 늦추면서 3차 공판을 의식한 조치란 해석이 나왔다. 삼성 측은 사업 영역인 인사와 재판은 무관하단 입장이다.


지난 2차 공판기일에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이날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공판 기일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삼성 안팎에선 재판이 길어지면 임원 인사뿐 아니라 삼성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도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삼성으로선 오너의 거취에 따른 변수가 있어 내년도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적잖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 공판은 삼성이 불확실성을 떨치느냐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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