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행장·지성규 행장·윤석헌 원장 전상서[현장클릭]

저는 저를 중산층이라 여깁니다. 재테크란 것도 모르고 삽니다. 과거엔 펀드도 해 봤지만 번번이 깨지면서 그만둔 지 오랩니다. 지금은 은행에 가서 적금이나 예금 드는 정도입니다. 가끔 저축은행을 찾아 발품을 팔기도 합니다. 그런 저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와 은행의 태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DLF(파생결합펀드) 투자했다 피해를 본 6명에게 손실액의 40~80%까지 은행이 물어주라고 권고했습니다.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에게 상품을 팔고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만 강조해 판 사례들이었습니다. 금감원의 설명대로라면 은행들이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감원이 소비자를 대신해 배상비율을 높인 것 역시 소비자보호라는 제 역할에 충실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배상비율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 건 이상합니다. 금감원이 이번에 분조위에 올린 사례는 분쟁조정 대상 210건 중 일부입니다.

DLF 투자자 중에는 예를 든 사례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투자위험도 알고 경험도 많은 투자자임에도 손실을 본 사례도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분조위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으니 나머지 경우에도 토를 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조정을 거쳐 대다수 투자자에게 일정 정도의 배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고객들에게도 당연히 배상을 할 것입니다.

은행이 책임 있는 DLF 투자자들에게도 돈을 물어주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은행은 대부분 이자 장사를 해서 돈을 법니다. 배상 때문에 저같은 중산층에게 주는 예·적금 이자를 줄여야 할 겁니다. 반대로 대출이자를 덜 받을 수 있는데 더 받아야 하는 일도 생길 겁니다. 배상 때문에 은행 수익이 줄어 배당을 적게 하면 은행 주주들도 피해를 입을 겁니다. 배상받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요.

반면 은행이 돈을 물어주려는 DLF 투자자들은 누구일까요. 일부 서민들이 포함돼 있다고는 하나 대다수는 은행과 1억원 이상 거래하는 부자들입니다. 그 중엔 고위층들도 있겠지요. 평균 가입금액 2억원이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현찰 2억원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잘 하면 내탓, 잘못하면 네탓’이라고 하지만 이미 투자경험도 상당한 분들까지 손실 났다고 무조건 판매한 은행에 물어 달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투자자의 모습도 아니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모습도 아니라고 봅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님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님, DLF 사태가 터진 이후 고객을 최우선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행장님께서 말씀하신 고객이 부자들과 고위층만은 아니길 바랍니다. 은행의 다수 고객은 저같은 중산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세요.


윤석헌 금감원장님, 소비자보호에 매진하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생각하고 보호하는 소비자가 부자와 고위층만은 아닌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봐도 잘 몰라 가만히 앉아 있을 수 밖에 없는 힘없는 중산층이 원장님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