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빌딩 옥상에 통신사 5G 기지국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사진=임성균 기자또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5G 산업의 빠른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수출금융·수출기업화를 통합 지원하는 '5G 무역보험 지원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5G+ 전략'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위해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민간 추진성과 및 계획 △5G+전략 2020년 추진계획 △5G 무역보험 지원전략 △5G+ 스펙트럼 플랙 등의 안건을 보고했다.
이날 정부는 5G 관련 정부예산을 약 87%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테스트베트는 2.4배 확충한다. 분야별 11개의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위원회는 이전까지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5개 정책을 수립했다.
민간투자도 확대한다.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세제 지원과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도 추진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 5G 설비를 구축하고 200개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5G 기반 AI(인공지능) 응급의료시스템도 개발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5G 무역보험 지원·5G 스펙트럼 플랜 공개…"2026년까지 5G 주파수 2배"
정부는 주파수 확보·공급전략 '5G 스펙트럼 플랜'도 공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5G 품질을 위해선 적기의 추가 주파수 공급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먼저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한다. 국민이 저비용으로 대용량의 고품질 5G 콘텐츠(8K·실시간 AR/VR)를 소비할 수 있도록 차세대 와이파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6GHz(기가헤르츠)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5.9GHz대역 자율주행차 차량통신 방식을 결정해 드론 장거리 제어 주파수 공급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술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또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680MHz(메가헤르츠)폭에서 5320MHz폭으로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주파수 수급 방식과 관리시스템도 바꾼다.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토대로 정비 시기와 조치 계획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대역정비 평가·예보제'와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하고, 대역정비 전담기관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무역보험공사는 5G 산업의 빠른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수출금융 및 수출기업화를 통합 지원한다. 중장기·연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도 구성할 계획이다. 5G 기업 특별 우대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지원은 다수 기업의 동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선단형 방식과 특정 기업이 무보의 모든 지원제도를 종합 활용하는 통합지원 방식 두 가지로 운영된다. 현장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수출기업별 1대1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1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도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해 민간의 5G 신산업 발굴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유 5G+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대규모 투자로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