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결함 K-11 복합소총, 결국 사업 중단(상보)

[the300]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사업 중단 심의 의결…장거리 지대공미사일사업은 본격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K-11복합소총을 선보이고 있다. K-11은 소총탄(구경 5.56㎜)과 공중폭발탄(20㎜)을 동시에 사용하는 무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그러나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의 결함이 지속해서 드러나면서 납품이 중단된 상태다. / 사진 = 뉴스1

잇단 결함이 발견된 K-11 복합소총 사업이 결국 중단됐다. 방위사업청은 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2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11 복합소총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K-11은 작은 탄환과 공중폭발탄을 동시에 쏠 수 있는 소총이다. 2010년 일선 부대에 일부 지급했지만 탄약 폭발사과와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현재 양산이 중단된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 9월 K-11 복합형소총이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방사청이 K-11 소총으로 인해 탄약 폭발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충분한 원인 규명과 개선조치 없이 전력화를 계속해 사고 재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자산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사업이 본격화된다. 방추위는 이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L-SAM은 적 항공기 및 유도탄 위협으로부터 핵심시설을 방어하는 요격 미사일이다. 국내 개발로 진행된 이 미사일은 실제 시제품을 만드는 '체계개발'의 전 단계인 '탐색개발' 과정에서 일부 보완점이 발견돼 전력화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군 당국은 당초 L-SAM을 2024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 시험발사가 연기됐었다. 그해 11월 시험발사를 실시했지만 주요 기술의 구현 단계에서 보완사항이 발견됐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2024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체계개발 총 사업비는 9700억원이며 업체와의 계약은 올해 12월 중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다층 방어체계이다. 고도 20km 미만은 패트리엇 팩-2가, 고도 40km까지 중층은 국산 M-SAM과 패트리엇 팩-3가 맡는다. 고도 60~70km까지 상층은 L-SAM이 방어하게 된다.

방추위는 '울산급 배치(Batch)-Ⅲ' 사업의 체계개발 기본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낡은 호위함 및 초계함을 대체하는 것으로 대공 탐지능력과 생존성이 향상된 함정을 국내에서 만들게 된다. 사업기간은 2020~2024년, 총 사업비는 약 4500억원 이다. 업체와의 계약은 내년 1분기 중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