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철수할수도”…정은보 “협상장서 언급없었다”

[the300]방위비-주한미군 첫 공식 연계...한미 4차회의 "5배로 증액"vs"기존 협정 틀 유지" 팽팽

[런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윈필드 하우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 중이다. 2019.1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가운데 한미간 협상 과정에선 감축·철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 첫 날 협상을 마친 뒤 “주한미군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영국 런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에 미군 병력을 계속 주둔하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나는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I can go either way)”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위비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공식 연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양쪽 다 주장할 수 있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하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대폭 증액을 거듭 압박했다. 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다”며 “추가적인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사는 그러면서 지난 달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 파행 이후 이번 4차 회의에서 논의의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며 언급을 삼갔다.

한미 협상단은 4일 이틀째 회의를 이어간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상에서도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으로 올해(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47억 5000만달러(약 5조6000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SMA에 명시된 3개 항목(한국 군무원 인건비·군수지원비·군사건설비) 외에 주한미군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새 항목을 신설해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협상단은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한미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양국간 이견이 계속될 경우 미국이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능성을 방위비 증액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미국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중액 요구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행정부에 보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19.11.19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