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 토론회-4일]'어린이 놀 권리' 위해 국회가 할일은?

[the300]

어린이의 놀 권리를 위한 '통합놀이터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도시연구소 공동주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현재 놀이터 관련법은 기존에 놀이기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 때문에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는 법적으로 설치와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휠체어 이용자 및 다양한 사람이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했다고 해도 관리 및 문제 상황 시 책임 소재 등 문제로 다른 놀이기구와 분리되어 운영되는 실정이다.

통합놀이터 확산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통합놀이터 법 개정 추진단'은 "장애아동도 차별받지 않고 놀기 위한 권리가 있다"며 "휠체어 그네를 비롯한 다양한 놀이기구를 놀이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토론회]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09:3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심상정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對 중남미 보건의료산업 진출방안 정책토론회
-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오제세 의원실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
-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운천 의원실, 윤준호 의원실


*월경성 대기오염 물질 감소를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방안
-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하태경 의원실, 한중차세대리더포럼

*자율주행 시대, 생명안전 윤리와 SW보안 대책
-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박선숙 의원실,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구절벽시대, 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포럼
-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박경미 의원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제8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 치매노인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 행정안전부 지원사업
-13:00, 헌정기념관 대강당
-김재경 의원실, 전혜숙 의원실, 인재근 의원실, 이명수 의원실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를 위하여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영호 의원실,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 더 도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