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대책에 희망" 말한 이유

[the300]靑 '기후 오찬' 11살 학생 "어른들이 부러워요"…"숙의민주주의 경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낮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미세먼지 해결 공론화에 참여한 국민정책참여단 등 3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국민정책 제안의 핵심인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및 계절관리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며 “향후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커피점 종이컵과 제과점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을 극복하고 성과를 낸 데 대해 “실천에 동참하신 국민들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에 있어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희망"이라며 "정부와 전문가가 생각하지 못하는 해결책을 내놓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서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병욱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민관 합동 점검단 신설, 겨울과 봄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이끌어냈다”며 “특히 국민정책참여단은 110여회의 회의 개최, 계절관리제 도입 80% 동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한국에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녹색기후기금’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P4G 회원으로 내년에는 한국에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P4G는 '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목표를 위한 연대'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원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반기문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기후환경회의 활동을 지지해 준 데 감사의 뜻을 밝히고 ‘내년에 열릴 GCA(글로벌기후변화적응위원회) 참석 검토’, ‘유소년 때부터 환경교육 의무화’,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오찬에는 50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대표한 각 세대 참여자들이 소감을 밝혔다.

김세아 학생(11·여)은 “옛날에는 꽃도 먹고 비도 맞고 눈도 먹었다는데 어른들이 참 부럽다"며 "지금은 그런 자연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른들이 지금의 환경을 옛날로 되돌려서 우리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최연장자인 이승헌씨(84·남)는 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았다며 “전기차·수소차 등 산업 매연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정은씨(27·여)는 “나와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 방향을 도출해내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귀한 경험을 했다”며 “계절관리제가 발판이 되어 미세먼지를 계속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정당 추천 국가기후환경회의 본위원인 여야 의원 6명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강병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바른미래당 신용현,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