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 "선거제 개혁 완수, 민주당 의지 보여라"

[the300] 손학규·심상정·정동영 대표 '4+1 공조 가동하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 및 정치개혁공동행동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개혁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법안의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

손 대표는 "거대 양당이 서로 나눠 먹기에 편한 지금의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준연동이다,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핑계를 댄다"라며 "도무지 한국당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했냐"고 되물었다.

또 "민주당도 한국당 핑계만 대지 말고 정치 개혁의 확고한 의자가 있다면 선거법 개정에 대해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백원우 특감반원 사망 사건'과 관련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도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라며 "정치제도와 구조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선거법 개정은 바로 이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 입법이 '파이널 타임'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때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며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인내와 협상, 타협의 시간이 끝났다. 민주당의 책임의 시간만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4당이 시민사회와 만든 선거제도 개혁안, 준연동형 선거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며 "이마저도 다시 조정을 하자고 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여야 4+1 공조 체제를 강조했다. "민생뿐만 아니라 예산과 패스트트랙 등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소명을 다 할 수 있는 길은 여야 4당이 더욱 더 공조를 튼튼히 해서 한국당의 막가파식 저항을 뚫고 가는 길 밖에 없다"며 " 더이성 좌고우면 하지 말고 여야 4당이 테이블에 앉아서 선거제도와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예산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정치개혁 시민행동과 야 3당은 작년에 지역구253·비례대표100석을 협약을 맺었다"며 "253석을 건드리면 (선거제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