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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전체회의장에 유은혜 부총리 등장한 이유는?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2019.1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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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보통신망법 처리 위한 의결정족수 채우려 참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뉴스1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뉴스1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장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등장했다. 평소 정부 업무로 과방위 활동에 일체 참석하지 않던 그가 이날 특별히 참석한 이유는 전체외의에서 '망법'(정보통신망법)을 다루기 위해서다.

유 부총리는 이날 한국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전체회의 의결정족수인 11명을 맞추기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장에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저 오늘 정말 처음 옵니다"라고 말하며 어색한 웃음을 머금은 채 전체회의장에 입장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을 제외하면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김성수, 변재일, 이개호, 이상민, 이원욱, 이종걸, 유은혜 의원으로 총 7명이다. 여기에 신용현·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경진 무소속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을 합하면 의결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진다.



앞서 과방위는 망법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개법'(개인정보보호법)과 '신법'(신용정보법)은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를 통과했지만, 과방위만 망법을 처리하지 못해 '데이터 3법'의 발목을 잡아왔다.

과방위의 망법 처리가 지연됐던 이유는 과방위 한국당 간사이자 정보통신방송 관련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태(비례) 의원이 망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지 않아서다.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진행과정에서 소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한국당의 감액 요구를 묵살했으니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답답함을 토로해왔다.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으려 수 차례 시도했지만 한국당의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3법의 경우 이미 지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처리를 합의한 사항이니 만큼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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