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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땅값 상승액 2000조원 넘어"

머니투데이 김평화, 이지윤 기자 2019.1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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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경실련, '최근 40년 땅값 분석 결과' 발표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에서만 부동산값 1천 조원 폭등했다"며,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값 하향안정 됐다고 발언하게 허위보고 한 참모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2.3/뉴스1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에서만 부동산값 1천 조원 폭등했다"며,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값 하향안정 됐다고 발언하게 허위보고 한 참모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2.3/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국토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 올랐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연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지난해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079조원에 그쳤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한 7510조원이 불로소득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전체 가구수로 나누면 한 가구당 9200만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얻은 셈이다.

불로소득액은 소수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땅을 보유한 1500만명이 불로소득을 나눠 가졌다는 얘기다. 이 경우 토지 보유자 1인당 2년간 불로소득은 130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 이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간 셈이다. 1인당 평균 49억원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누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겠나.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가속됐다고 설명했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3123조원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다.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2054조원)가 그 다음이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원), 박근혜 정부(1107조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원 줄었다.

연평균 땅값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들어 1027조원으로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를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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