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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명 대전환기, ‘공존의 시대’ 시작”

더리더 임윤희 기자 2019.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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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주거는 아껴 쓰고 오래 쓰는 새 공동체 모델 만들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명의 대전환시기’가 왔다."

김성환 의원은 신자유시대의 종말과 함께 공존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한다. 산업혁명의 변화로 규정되던 시대에서 문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이슈를 공론화 시키기 위해 노원구청장 시절 행정가로서 다양한 실험을 펼쳤다.

‘수락행복발전소’와 ‘한내지혜의숲’은 생활형 SOC사업의 모범 사례로,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 ‘EZ House’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대전환의 첫 모델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지구를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보고자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 초선의원으로 집권당 당대표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지만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한내지혜의숲’(2017년 서울시 건축대상) 건축가로 인연이 있던 신창훈 운생동 대표가 김성환 의원을 만났다. 건축물이 지역에 미치는 변화를 넘어 지역의 변화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존의 시대를 여는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구와 환경, 공존의 시대의 화두

-2018년 집필한 <공존의 시대>를 보면 지구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 주제에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8년 세계금융위기를 정점으로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다음 시대를 무엇이라 규정해야 하나.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고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그 대안에 대해 자연과 사람의 공존, 사람과 사람의 공존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풀어나가는 ‘공존의 시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자유주의 다음 시대를 말하는 키워드를 공존이라고 봤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일각에선 기후위기라고 표현한다. 지구에 생명체가 공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지구 평균기온에서 1.5℃ 상승까지로 보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평균기온이 1℃ 상승했고, 0.5℃ 남았다. 현재처럼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면 기온을 낮추는 게 매우 어렵다. 기온이 올라가면 지구의 생태가 파괴될 수 있다. 기후 위기를 막는 것이야말로 절박한 숙제라고 보고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보려고 국회까지 왔다. 내 방에는 지구본이 많다. 5개나 있는데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기적 같은 존재인 지구가 인간에 의해 파괴되지 않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원전이 줄어들면서 한전의 부채율 증가와 원전의 해외시장 둔화 등 눈앞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다. 원전은 기후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사고가 나면 매우 치명적이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으로 가고 있다. 석탄발전소에서는 직접적인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선택하고 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다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단가가 아직까지 원전이나 석탄에 비해 비싸다.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가가 낮아지고 있다. 대체로 원가가 비슷해지는 시기를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때가 되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가 더 싸진다는 거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본다. 풍력은 바람이 잘 불어야 하고 태양은 해가 잘 들어야 안정적인 전기를 생산하는데 전기를 저장해나가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원전이 위험하지만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점차 줄여나가는 점진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생에너지 시대에 한국전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나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있었다. 미국은 민간회사를 중심으로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편인다. 우리의 경우 그간에 한국전력이 안정적으로 생산 보급했다. 전기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재생에너지로 간다고 해서 한전이 빠지고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직접 공급을 하면 전력의 질이 불안정해진다. 물론 대세는 재생에너지라고 하지만 한전의 안전 공급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한전이 큰형님 격으로 지방 소규모 풍력 태양광 공급을 메워주면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전이 송배전망을 독점해서 재생에너지 확산이 어려우니 한전의 독점망을 깨자는 급진적인 주장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 한전의 장점을 살리고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에너지 전환하는 게 좋다고 본다.

-원전에 관련된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보나

▶관련 기술이 엑스레이 검사와 비파괴 검사 등에도 들어가는데 그런 산업을 키우는 데서 원자력 공학의 미래를 본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 전환하면서 원자력공학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원전을 안 지어도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CO²배출 후진국으로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둔감한 실정이다. ‘에너지 지방분권’을 통해 자율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방식과 제도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친환경정책을 실천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원전이나 석탄은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은 규모가 작다. 소규모 재생에너지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하는 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어디에 해가 더 잘 드는지,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인지 등은 지방에서 훨씬 알 수 있다. 계획하고 생산하고 가까운 데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에너지 분권이다. 교육이나 치안처럼 에너지도 분권화해서 에너지자립마을도 동네 단위로 지자체단체장이 만들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그와 관련된 법과 제도도 고치는 중이다.

-김 의원이 꿈꾸는 지구와 환경, 그리고 인간이 공존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다음에 책을 쓰면 제목으로 쓸까 하고 생각해놓은 게 있다. ‘문명의 대전환시기’이다. 인류는 지금 대전환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1차부터 시작해 4차까지 이르는 산업혁명은 혁명 시기에서 발전한 단계만을 말한다. 1980년대는 석탄과 석유를 이용한 탄소시대다. 탄소시대는 기후 위기를 낳고 있어서 탈탄소의 새로운 문명, 탄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더 발전시킬 수 없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정도면 문명의 대전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다. 250년 역사가 탄소 문명시대였다면 새로운 미래는 탈 탄소의 문명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면 수소차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문명의 전환을 말한다. 2050년까지는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문명으로 가야 한다. 이런 거대한 전환에 앞장서느냐 마느냐에 따라 미래 산업의 일자리가 달려 있다고 본다.

미국은 원유가 많아 자동차에 기름을 펑펑 쓰도록 제작이 되고, 유럽은 기름이 비싸고 보조가 없어서 연비가 좋은 차를 만들었다. 그 결과가 어땠나.

우리나라 역시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산업 전환의 속도가 느려서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야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나가는 선도국가가 될 것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다면 새로운 문명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유럽은 녹생당이 그런 역할을 했고 스웨덴은 사민당이 녹색영역을 포함해서 리딩을 했다. 우리나라는 집권당인 민주당이 사민당처럼 시대변화를 당에서 수렴해 녹색의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내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특위를 만들어 하고 있다. 미래를 길게 보고 산업을 키우고 있다.

정부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시장에 시그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내연차 생산중단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줘야 한다. 그 시기를 놓쳐 너무 급박하게 주면 더 시장이 교란된다. 내연차 생산을 언제까지 멈추라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야 시장이 준비를 하고 새로운 시장 진입을 향해 속도를 내는데 그걸 주저하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적응과 준비가 늦어질 수 있다.

-명확한 산업 전환 시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는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본다. LNG로 전환이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석탄과 LNG의 차이는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고 이산화탄소 총량이 약간 적게 나오는 차이뿐이기 때문이다.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내연 자동차는 2040년까지는 생산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보통 자동차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인데 2050년부터는 대부분 전기나 수소차를 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바꿔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글로벌 기업들이 ‘RE100’(글로벌 기업들이 선언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선언)을 선언하고 있다. 자신들의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은 모두 재생에너지로 만든다는 거다. 이미 그 선언을 200개 기업이 했고, 자신들에게 납품하는 부품 역시 재생에너지로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도 LG나 SK하이닉스 같은 곳이 모두 이런 운동에 조만간 동참한다는 공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50년까지 대전환을 해야 한다.

#건축을 통해 탄소제로를 실천하다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원에서 도시학 석사를 전공한 계기가 궁금하다

▶촌스럽게 취미가 독서다. 청와대 정책실에도 5년, 대통령 연구소에도 3년 있다가 구청장이 됐는데 공적 영역에 있다보니 세계와 대한민국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세계 석학이 쓴 책이 국내 번역판으로 나오면 다 읽어봤다.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쓴 책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 같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다보니 기후변화 문제, 경제 양극화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나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다 도시에 대해 공부를 더 해보기로 하고 에너지제로주택이나 주민들의 삶에서 기여할 방법을 찾고자 했다.

-노원구청장 시절 노원이지하우스(2017년 11월)를 완공하고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취득했다. 지금은 121세대가 거주하는 국내 최초의 에너지제로주택이다. 입주부터 3년이 지났는데 이 공간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보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건축 영역에서부터 이산화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제로주택이 가능하도록 구청장 시절에 도전해봤다.

처음 하는 경험이라 상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실패를 만났다. 단열이 너무 잘돼서 대문 안과 밖의 온도차가 너무 심한 것이 문제였다. 세계 최고의 버튼식 키를 만드는 게이트맨에서 만든 회사의 도어락 제품에서도 결로현상이 생겨 고장이 많았다.

키 방식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밖에 창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해결했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에너지제로 주택을 짓는 게 이젠 정부에서도 주요 과제가 되었고 2030년이 되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주택은 패시브(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 된 주택) 이상으로 짓는 게 의제화될 것이다.

-노원구는 80년대 공동주택단지로 대규모 개발되면서 서울의 강북권 공동주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러 도시 노후화와 새로운 문화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데 정책가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노원구의 미래도시변화 모습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노원구는 잠실, 목동 이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한 세 번째 사례다. 서울 외곽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하려면 좋은 일자리 시설도 넣고 대규모 택지도 개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택지개발만 하다보니 출퇴근이 가장 어렵고 멀다.

앞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넣어보고자 한다. 꼭 노원뿐 아니라 어디든 직장과 집이 가까워야 삶의 여유가 생긴다. 서울은 큰 도시라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이미 바뀌었지만 유럽의 대부분 도시는 규모가 작다. 독일의 경제수도 프랑크푸르트나 프랑스 파리도 서울보다 규모가 작은 자립형 도시다.

일자리, 주거, 문화가 어우러지는 작은 도시를 만들고 그들끼리 네트워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원은 가까운 곳에서 일하도록 일자리를 배치하는 게 숙제고, 주거도 노후화에 대해서는 아껴 쓰고, 오래 쓰고, 리모델링하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서울은 주거가 하나의 거주 수단이 아니라 재산증식 수단이 돼버리면서 공동체 내 아파트가 몇 억이 오를 것이냐 하는 데 관심이 많다. 그런 마음을 빨리 제거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거주의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게 좋다고 본다.

-‘한내지혜의숲’과 ‘수락행복발전소’등 지역생활형 SOC의 전형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커뮤니티 공간을 기획하고 발굴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 앞으로 도시재생과 지역생활형SOC에 많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활발하게 진행될 것인데 좋은 사례를 남긴 행정가로 지역생활형 SOC사업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면

▶지역생활형 SOC사업은 누구 한 명이 지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부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들 스스로 학습하고 훈련하면서 마을 단위로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최소 단위가 나와 가족으로 그 공간은 살아 있는 기초 공동체고 그 마을에서 나와 가족이 공유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마을 공동체를 움직일 공간이 없다. 예전엔 돌잔치나 상을 다 자신의 집에서 치렀지만 지금은 다 사라졌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어우러져 나라나 마을 그리고 크게는 지구 문제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생활형 SOC라고 본다. 동네 건축물 하나 짓는 게 아니라 공동체 허브가 되기 위해 모든 과정이 중요하다. 공동체 공간이 우리 것, 우리 마을의 것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체된 공동체성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지역 행정, 소통의 달인

-행정 소통의 달인으로 구정 활동을 오래 하다가 국회로 갔는데, 일을 해보니 어떤 차이가 있나


▶뱀의 머리가 낫지 용의 꼬리를 하려니까 죽겠다. 구정활동 할 때는 머리가 움직이면 몸이 따라 움직이니 하고 싶은 일을 했다. 그런데 국회 활동은 막 시작하기도 했고, 당대표 비서실장이란 중책을 맡아 용이 가는 대로 꼬리가 따라 다니려니 어려운 점이 많다.

다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지구를 살리는 일과 사회 문명을 바꾸는 일은 자치단체 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온 만큼 지구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한다.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나

▶변화를 한꺼번에 주면 어렵다. 방향을 제시하면서 반 발 앞서가는 리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리더는 과거에 많았다. 그런 리더에게 복종하는 게 사실 편할 때도 있지만 요즘 시대는 함께 신뢰를 누적하면서 이끄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구청장 시절 다양한 책으로 채워진 서재에서 공부하는 행정가의 모습을 보았다. 취미나 개인적 특기는

공존의 시대에는 핵심 키워드가 공동체라고 본다. 너만 잘살면 궁극적으로 다 잘산다는 게 시장주의에서 모토였다면 공존은 더불어 잘사는 게 핵심이다. ‘성장’이 핵심이 아니라 ‘행복’이 핵심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개인이 가져야 할 습관이나 덕목에 대해 정하고 행복 캠페인을 진행했었다. 행복은 습관이라고 해서 10가지 실천운동을 아직도 실천하고 있다. 이 중에 몇 가지라도 실천하다보면 실제로 행복해진다. 1주일 3일 30분씩 운동하자는 덕목이 있는데 국회 오고 나서 3일은 못하지만 두 번은 배드민턴을 치는 편이다.

-노원구청장 시절 지역주민과의 관계나 공무원과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원만함을 넘어 그들이 가지는 로열티와 주인의식을 느꼈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나

▶성경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아주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다. 구청 공무원들이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관계를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승진 대상자들에게 1년에 두 번 논술시험을 봤다. 보통 책을 두 권 추천하고 3문제를 출제한다.

직접 채점하지는 않았지만 출제한 의도를 미리 말해주고 취지에 적합한 사람에게 점수를 준다. 이 논술에서 1등한 사람은 무조건 승진했다. 처음에는 승진을 위해서지만 외우다보면 조금씩 왜 저 사람이 문제를 냈냐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고 공감하더라.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마을 공동체성을 높이고 지구 환경을 살리는 일에 대한 모범사례를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자부심을 느낀 직원이 많아졌다. 그런 경험이 축적되다보니 서로 신뢰가 만들어진 것 같다.

-앞으로 정치적인 포부가 있다면

▶보궐로 들어와서 1년 반이 다 되어간다. 입성하자마자 당대표 비서실장이 되어 많은 경험을 쌓았다. 주민들께서 저에 대한 기대나 바람이 있었겠지만 여러 일을 하느라 만족스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나가는 부분이 아쉽다.

최근 젊은 세대가 국회로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특권층이나 한 세대에 집중 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다양한 분들이 국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또 천년 만년 하는 자리라고 보지 않고 더 나은 정책으로 다음 세대가 좋은 사회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

@대담 | 신창훈 운생동 대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5년 10월 15일, 전라남도 여수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석사

노원구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제9대, 10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제20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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