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3년 만에 마주 앉는다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2019.11.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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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28일 '한일 과장급 수출대화 준비회의' 개최…12월 셋째주 도쿄에서 국장급 회의 개최키로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국과 일본이 다음달 도쿄에서 3년 만에 수출통제 고위급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은 12월 셋째주(16일~20일) 중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에 따르면 한일 통상당국은 전날(28일) 서울에서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국 측은 송현주 산업부 무역정책관실 과장, 일본 측은 이가리 카츠로(Igari Katsuro)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 과장이 참석했다.



과장급 회의는 지난 22일 양국이 발표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열렸다. 당시 양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하면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위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고위급 정책대화 전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다음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먼저 개최할 예정이다.

국장급 대화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두고 양국간 요구 사항 확인 등 포괄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국장은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는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내의 상황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통상당국이 수출규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주 앉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통제 제도를 논의하는 양국간 수출관리정책대화는 2016년 6월 이후 3년 넘게 열리지 않았다. 양국은 일본 수출규제 직후인 지난 7월12일 일본 도쿄에서 과장급 양자협의를 열었으나 일본 측은 "양자협의가 아닌 설명회"라고 일축하고 고위급 양자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등 정치적 현안과 맞물려 있고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양국간 인식차가 커 협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철회하려면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한 규제(법) 미비 △수출 심사·관리 인력 등 통제체제 취약 △양국 간 정책대화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아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엔 문제가 없다며 일본의 조치 철회가 지소미아 연장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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