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틸웰 "지소미아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은 별개"

니혼게이자이 인터뷰 "지소미아 연장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별개…미국은 한일관계서 조연일 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진=로이터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당초 지난 23일 0시로 예정돼 있던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만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약해질 것이란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하나의 사안과 별개의 사안을 연관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과 관계없이 방위비 관련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는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현 수준의 약 5배에 이르는 최대 5억달러(약 5조88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에 현 수준의 4~5배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희망을 안겨줬다"고 환영했다. 그는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 행동을 억지하는 것과 관련해 "한미일은 3국 협력의 편익을 이해하고 있다"며 "3국 협력은 이 지역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양국은 앞으로 기한에 신경쓰지 말고 시간을 들여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조연으로서 대화를 촉진할 수는 있다"면서도 "우리의 개입은 단기적인 해결책이지 장기적이지는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이 역사 문제 등 현안에서 어느 한 쪽의 편을 들면 양국의 대립을 더 격화시킬 우려가 있어 스틸웰이 '미국은 조정 역할을 맡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