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호사카 신 무역경제협력국장은 전날 자민당 모임에 출석해 한국을 백색국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 정비(통상병기에 관한 수출 관리 미비) △수출 관리를 위한 인원수 증가 △한일 정책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불화수소 등 3가지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면서 들었던 이유다. 세 품목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그러나 수출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는 정치적 배경에 따른 조치이며 지소미아 유지의 조건도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수출 관리 이외의 사안에서도 대립 하고 있어, 각각의 국내 여론을 살피면서 응수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문은 "정책 대화 일정도 나오지 않았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12월 하순에 정상 회담을 열기로 해 그 전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남은 기간은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을 백색국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일본 또한 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가지 품목을 포괄허가의 대상으로 돌리는 수순에는 문제가 없지만, 얼마나 수출 실적을 쌓았을 때 백색국가 복귀를 검토할 지는 일본 측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수출 규제 철회와 관련해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밝힌 바 있다. 세가지 품목은 지난 8월 이후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산발적으로 수출 허가가 나오고 있지만 경산성은 수출 실적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