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 담합' 뒷거래한 도매상 구속

[theL]22일 구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약업체 간부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도매업자가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도매상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역할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0일 배임증재와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한국백신 B본부장을 비롯한 제약업체 경영진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본부장은 납품 담합비리에 참여한 도매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 등 결핵(BCG)백신 수입업체의 의도적 물량 취소로 2016~2018년 영·유아 피내용 BCG백신 물량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수입 경피용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몰래 국가 무료 필수백신인 피내용 백신 주문물량을 취소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9000만원도 부과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과 조달청 이첩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지난 14일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10여곳을 입찰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백신, 광동제약, GC녹십자(이상 제약사), 우인메디텍, 팜월드(이상 유통업체) 등으로 알려졌다.